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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한 눈에 보는 2025년 이재명 대선 공약

by 미래캔버스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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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과 'ABCDEF 전략'을 중심으로 한 경제·산업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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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약 요약

1. 디지털 대전환


일자리 창출: 디지털 인프라와 인재 양성을 통해 5년간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디지털 인프라 투자: 5G 전국망 조기 구축, 6G 위성통신 기술 개발 등 총 13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

디지털 교육 확대: 초·중등 교육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 양성.  


2. ABCDEF 전략

A (AI):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AI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

B (Bio): 바이오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 추진.

C (Contents & Culture): K-콘텐츠 수출 확대 및 문화·예술 예산 대폭 확대.

D (Defense): 방위산업 R&D 투자 확대 및 드론·로봇 기술 개발.

E (Energy):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으로 에너지 자립 실현.

F (Factory):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으로 국내 산업 진흥 및 공급망 강화.  


3. 기본소득 및 세제 개편

기본소득 도입: 전 국민에게 연간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 지급 계획.

국토보유세 도입: 토지 소유자에게 실효보유세율 1% 수준의 세금 부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

탄소세 도입: 1톤당 약 5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여 연간 약 30조 원의 재원 확보 계획.  


4. 주거 및 부동산 정책

기본주택 공급: 임기 내 100만 호의 기본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 도모.

주택 공급 확대: 임기 내 311만 호의 주택 공급 및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10% 향상.

부동산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시행 및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손실보상: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지급.

지역화폐 발행: 연간 5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목표.

폐업 지원: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및 생계비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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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2025년 대선 공약은 디지털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현실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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