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22년 대선 공약 총정리

이재명 2022 대선 공약 총정리｜국가 찐실용주의자를 표방한 정책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능한 실용주의자”, **“국가 찐일꾼”**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공약은 현장 중심, 경제 활성화, 미래 준비 등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을 주제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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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주거 공약

• 250만호+α 주택 공급
  → 수도권 중심, 공공과 민간 협력 방식으로 대량 공급
•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검토
  →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 실거주자 보호와 세입자 권리 확대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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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일자리 공약

•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 연 100만원부터 시작, 이후 전국민 월 50만원까지 확대 목표
• 지역화폐·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화폐 법제화 및 예산 확대 추진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 모든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포함한 고용 안전망 확대
• 청년 일자리 지원
  → 청년에게 디지털·녹색 일자리 확대, 인턴제 및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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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보건 공약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비 부담 완화, 비급여 항목 점진적 축소
• 노인기초연금 인상
  → 기존 월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상향 추진
• 장애인 정책 강화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 확대
• 육아휴직 급여 100% 보장 확대
  → 출산·육아 부담 완화 정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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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 공약

• 초·중등 교육 디지털 전환
  → 태블릿 보급, AI 기반 학습시스템 도입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 지원 및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학생의 자율 선택 확대 및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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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경·기후 위기 대응

• 2050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 수립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석탄발전 감축
• 그린뉴딜 투자 확대
  → 녹색 일자리 창출, 친환경 교통망 구축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 충전 인프라 확충 및 구매 보조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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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치·제도 개혁

• 기초자치단체장·의회 중간평가제 도입 검토
  → 실적 기반 정치문화 조성
•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및 공수처 강화
  →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체계 개편
• 청와대 → 국회 중심 통치 체계로 전환
  → 실질적 책임정치 실현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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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 디지털 대전환 국가전략 추진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산업 집중 투자
• 메타버스·블록체인 산업 육성
  →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제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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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교·안보

• 한미동맹 강화와 균형외교
  → 미국과의 협력 유지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과도 안정적 외교
• 남북 대화 재개 및 교류 활성화
  → 평화경제 구상, 개성공단 재개 추진
•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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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돋보이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지역화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같은 장기적 비전을 담은 공약이 인상적이었죠.

비록 2022년 대선에서 낙선했지만, 그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키워드로 정치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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