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스테이블코인이란?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는 미국 내 지급결제 목적의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연방법안입니다.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건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

🔍 핵심 내용 요약

1. 허가된 기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스테이블코인은 등록된 기관만 발행할 수 있으며, 무허가 발행은 금지됩니다.

이 등록 기관은 연준(Fed),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 혹은 주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1:1 지급준비금 보유 의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동일 가치의 실물 자산(현금, 국채 등)을 1:1 비율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사용자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3. 재담보 설정 금지

준비금 자산을 재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감독 권한 및 개입 조항

1. 감독기관 권한 명시

연준(Federal Reserve), FDIC, OCC 등에게 감독 및 검사 권한이 부여됩니다.

각 기관은 발행인의 자산 상태, 준비금 보유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 연준의 긴급 개입 권한

금융 시스템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연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 대규모 환매 요구, 유동성 위기 상황 등.



---

🛡️ 소비자 보호 조항

1. 파산 시 소비자 보호

발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사용자는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스테이블코인 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장치입니다.



---

📌 제정 배경과 의미

테라(LUNA)/UST 사태 등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달러와 경쟁하거나, 대중화될 경우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제화로 틀을 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 정리: Genius Act의 핵심 목적

목적 내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무허가 발행 제한, 발행 요건 명확화
소비자 보호 지급준비금 확보, 파산 시 최우선 배당
시스템 리스크 예방 재담보 금지, 연준의 개입 권한 설정
법적 틀 제공 연방 및 주 감독기관의 감독 근거 마련